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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생활무선국 관련 법규 (98년4월1일고시)
생활무선국 관련 법규 (98년4월1일고시)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5호
    무선설비규칙 제10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세부기술적 조건(체신부고시 제1993-48호:'93.6.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8년 4월 1일 정보통신부장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적조건


1. 일반적조건

가. 27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1)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일것

   (2)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것

   (3)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휴대형 : 휩의 길이는 1미터 이내일 것.
      나)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 높이가 지상
          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것
      다) 고정형 : 휩의 길이는 6미터 이내일 것.

나. 400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1) 기기의 형태는 본체와 송.수화기 및 공중선이 일체형인 휴대형일 것.
       다만, 본체와 공중선의 접속형태가 원형나사식인 것을 포함한다.

   (2)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3)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갖출 것.

   (4)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하시작 5분 경과후에 자동으로 통화
       를 종료시킬수 있는 통화시간 제한장치를 갖출 것.

다. 무선기기의 본체(보조케이스 포함)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중 "생활무선국" 문구는 기기앞면에 선명히 표
    시 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므로 통시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의 통
    신을 금지하며 운용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및 "생활무선국"


2. 27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1가 같을 것.

나. 전파형식은 A3E, H3E, J3E 또는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 공중선 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반송파전력 3와트 이하

   (2)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첨두전력 3와트 이하

라.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아니할 것

마.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 신서사이저 발진방식 일것

바. 주파수 허용편차는 ±600Hz 이하일 것

사.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6KHz 이내

   (2)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3KHz 이내

   (3)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6KHz 이내

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H3E 및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2,500Hz의 변조주파수로
       50%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6데시벨 높은 입력전압을 가
       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5kHz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26데시벨이상 낮은 값이어야하며, 반송파의 주
       파수로부터 10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35데시벨 이상 낮은값일 것

   (2)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250Hz의 변조주파수로 1.5kHz를 변조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20데시벨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
       파의 주파수로부터 6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5데시벨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세기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3. 400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는 사용하는 통신방식(단식 또는 복신)에 따라 별표2의 주파수를 모두
    실장할 것. 다만, 제어채널용 주파수는 주파수공용방식에 한한다.

나. 전파형식은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만,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와 선택
    호출 신호의 전파형식은 F2D 전파를 사용한다.

다. 공중선전력은 0.5와트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
    동장치를 갖출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4×10-6 이하일 것

마.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8.5kHz 이내일 것

바. 최대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KHz 이하
    이어야 하며, 이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

사.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Hz의 변조주파수로 최대 주파수편이의
    60%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0데시벨 높은 입력전압
    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2.5KHz 떨어진 주파수의
    ±4.25KHz의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ㅏ수의 평균전력
    보다 6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아. 스프리어스 발사강도의 세기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선택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호출 신호(톤 또는 코드)를
    연속적으로 송신함으로 인하여 음성통화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무선설비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무선
     설비형식등록으 한 27MHz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호출명칭 코드 및 선택호출 신호) 제1호 나목(3)에서 규정한 호출명
     칭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호출명칭 코드의 구성과 제3호 자목에서 규정
     한 선택호출 신호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
     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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