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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무선국 운용요령 (체신부고시 제92-40호)
          생활무선국 운용요령 (체신부고시 제92-40호)
전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무선국의 운영에 관한
통신 보안 준수 사항 (체신부고시 제1992-40호 : 92.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3.6.1.                체신부장관

생활무선국 운용요령

1. 사용절차
생활무선국용 무선 기기의 사용자는 기기 구입시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판매자에게 기록케 하고 허가및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운용자격
생활무선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운용 제한 지역
생활무선국은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영통신 설비의 특별보호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는 군경작전 지역 내에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무선기기

1) 생활 무선 기기는 무선 기기의 형식검정을 받고 합격표상을 부착한 기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생활무선국은 형식검정을 받은 상태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증폭기등 다른 기기를 부착하거나,
출력 또는 전파의 질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기를 무단 개조, 변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무선 기기의 점검
전파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무선 기기가 다른 무선설비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년에 1회 정도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불법 기기의 유통제한
1) 전파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지 아니 하거나 합격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생활무선국용 무선 기기는 제작, 진열, 보관, 운송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 60조 및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동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철거, 파기, 수거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운용 요령

1) 생활무선국은 1회 3분 이내로 통신하여야 하며, 통신 종료 후 1분 이내에 동일한 통신 상대방과 통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생활무선국 운용 자는 통신중 1회 이상, 다음 방법에 의한 호출 명칭을 사용하여 자기의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가. 개인의 경우:
운용자의 주민등록 지의 리, 동명 + 성명 (예시 : 개포동 김소연)
나. 단체인 경우:
운용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명 + 성명 (예시 : 체신부 김구연, 강남낚시 김길동)

3) 생활무선국에 의한 통신은 다음 요령에 의합니다.
가. 호출 및 응답요령 : 상대방의 호출명령 3회 이하
+ 여기는 + 자기의 호출 명칭 1회
나. 통신의 종료 시에는 "이상"을 송신

4) 생활무선국은 타인의 송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간명하여야 합니다.

5) 생활 무선국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엿듣거나 지독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8. 특정주파수 사용
비상표시 채널은 비상통신용(범죄, 화재등)으로, 특수 표시 채널은 기상, 의료 및 교통안내 등 특수업무용으로
사용하며, 동채널을 이용하여 일반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9. 금지하는 통신
생활 무선국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
나. 허위의 통신
다. 음란한 내용의 통신

10. 통신 보안사항

1) 생활 무선국은 통신내용의 보안성 유무를 사전에 검토한 후 통신하여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으로서 생활 무선국으로 통신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반국가적인 불온통신
나. 군.경 비밀 및 국가행정비밀에 관한 사항
다. 국가안전보장 및 공안유지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11. 기타 유의 사항

1) 위의 각 사항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생활무선국은 다수인의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므로 혼신이 가능하며 귀하의 통신 내용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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