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주소 "무전기.info" 또는 "무전기114.kr" 를 찍고 바로 들어오세요!!

2003/01/09 (19:11) from 211.198.69.204' of 211.198.69.204' Article Number : 400
Delete Modify 운영자 (webmaster@cbham.co.kr) Access : 6888 , Lines : 77
전파 통신 관련 벌칙 사항
1 벌칙 (법 제 76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난통신,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지체없이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조난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
       1항2호 및 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2 벌칙 ( 법 제 77조)
 대한민국 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벌칙 ( 법 제 78조)
 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 기상업무, 전기공급 또는 철도, 선박, 항공기의 운행업무에
  공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파괴하거나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이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벌칙 (법 제 79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박조난 또는 항공기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난통신을 발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허위통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벌칙 (법 제 80조)
  무선설비 또는 전신, 전화 기타 통신설비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벌칙 (법 제 8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무선국을 운용한 자
   2) 허가없이 고주파이용 설비를 하거나 운용한 자

7 벌칙 (법 제 8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 2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 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
   2)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걸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전파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 또는 고주파 이용설비를 운용.
   
8 과태료 (법 제 84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 17조(변경 겁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2) 제 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때
 3) 운용제한 명령위반

9 과태료 (법 제 85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제 30조(무선설비는 무선설비 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조작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조작 또는 공사한 자
 2) 조난통신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업무의 종사를 정지(법제69조) 당한 후 무선설비의 조작 또는 공사를 한 자

10 과태료 (법 제 86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미약한 전파의 발사, 허가 승계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전파법 86조의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2 양벌규정 (법 제87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법제82조 및 법제53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1)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형식검정등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한 자.
       3)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자.


Backward Forward Post Reply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