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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1 (20:15) from 211.198.63.189' of 211.198.63.189' Article Number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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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불법무선설비 지속적 단속 실시
[제 목]  불법무선설비 지속적 단속 실시

        

            중앙전파관리소 감사1과 3400-2201


o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5월과 6월중 덤프차량들이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허가받지 않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제보와 관련,
덤프차량에 대한 불법무전기 일제단속과 전파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글라이딩.패라글라이딩에 대한 무전기 사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o 덤프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전국 53개 시.군에서 연인원 156명을 투입하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및 대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덤프차량 595대
와 차량관리 사무실 21곳을 포함한 총 616대를 조사, 허가없이 무전기를사용한 차량 8대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무전기를 변칙사용한 차량 17대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위반내용이 경미한29대는 엄중 경고조치 하였다.

- 전파법령 위반자중에는 규정출력이 5왓트 이하인 간이무전기와 3왓트이하인 생활무전기에 증폭기를 부착하여 최고 50왓트까지 사용한 차량
10대와 육상이동국으로 허가받은 주파수 70.20MHz를 허가없이 임의로169.48MHz로 변경하여 사용하던 덤프차량 5대를 각각 적발하였으며

- 개인의 레저활동으로 행/패라글라이딩을 하면서 무전기를 사용한다는제보가 있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활공협회와 협회산하 교육기관인 6곳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21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휴대용 아마추어 무전기로 외국산 캔우드, 스탠다드, 아링코사 제품으로 이중 허가받지 않은 무전기 6대가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이 전파법령 위반하여 무전기에 증폭기를 부착하여 출력을 높여 사용하거나 무자격자가 허가없이 아무추어용 무전기를 마구 사용하므로
국가 주요통신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적법하게 허가받아 사용하는 시설자들이 통신을 원활히 할 수 없도록 전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대하여
허가없이 무전기를 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전파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무전기에 증폭기를 부착하여 출력을 높여 사용하거나 임의로 주파수
를 변경하는 등 변칙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o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 강덕근)에서는 관계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자에게는 홍보물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전파질서를 확립토록 금회한 시정 조치하였으나 덤프차량 불법무전기 사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불법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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