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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5 (23:43) from 211.198.63.189' of 211.198.63.189' Article Number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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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수신기에 관한 글 [중앙전파관리소]
1.감청설비를 제조,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2.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개인적으로 갖고계신분은 정보통신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허가없이 수입하는 업체들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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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의하신 광대역수신기(5KHz~2GHz)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 8항의 감청설비에 해당됩니다.

둘째, 광대역수신기의 적법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광대역수신기(5KHz~2GHz)를 이용하여 당사자 동의없이 타인의 통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이용하면 불법이며
2) 광대역수신기를 위와같은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할 경우는 불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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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이용 질서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아울러, 불법, 불량무선기기로부터 발사되는 전파에 의한 혼신, 방해전파, 허가없이 운용하는 무선국 색출, TV방송 수신장애 등 전파장애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에 18개 CS기동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신자 요금부담 공통전화 080-700-0074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시중에 유통되는 "광대역 수신기(5kh~2Ghz)"는 소유해선 안될 불법기기 인지요?

2. 1의 기기 중 특정 주파수대역의 수신을 차단한 기기는 소유가 가능한지요? (예, 셀룰러폰 대역)

답변>☞ 수신기만을 갖는 광대역수신기(5KHz ~ 2GHz)를 단지 소유만을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불법기기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러한 수신기를 이용하여 얻은 주파수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인지요? (예, 치안,군 주파수등 제외)

답변>☞ 수신기능만 갖는 광대역수신기라 할지라도 이를 이용(운용)하여 타인의 통신내용을 청취한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 비밀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 할 수 없다.
② 제4조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4. 관리소가 펴낸 "전파관리 50년"은 어디서,어떻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얼마인지요?

☞ 우리소는 전파감시 50년에 대한 발자취 및 발달사를 재조명하여 계승발전시키고 전파감시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하고 홍보자료로 활용 및 향후 비젼으로 제시하고자 「전파관리 50년사」를 발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기 배부한 바 있으니 필요시 전파관리 50년사 배부처에 가셔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소에서 발간한 전파관리50년사는 비매품으로서 개인에게 판매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배부처에 관한 자료는 귀하의 E-mail주소를 알려주시면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전파환경 유지 및 전파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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